「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」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		제출년월일 : 2023.04.27 제 출 자 : 서대문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아이돌봄 지원법」제11조(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) 및 「아이돌봄 지원법  시행규칙」제7조(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)에 의거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 조례」제5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

1) 추진근거

-「아이돌봄 지원법」제3조의 제1항(아이돌봄 지원)

-「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제1항(민간위탁 기준)

2) 추진 필요성

- 전문지식·인력 및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   능률을 올리고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

- 전문성 있고 고용이 유연한 종사자 채용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

사업비 절감 효과 있음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
-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·관리에 관한 사무

- 서비스 연계 및 제공에 관한 사무

-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

-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 및 대기가정 관리에 관한 사무

- 영아전담 및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사업 지원에 관한 사무

- 기타 아이돌봄 지원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

라. 민간위탁 기간 : 2023.09.01. ~ 2026.08.31.(3년)

마. 수탁자 선정방식

1) 모집방법 : 공개모집

2) 선정방법 :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2023년 예산 기준)

1) 소요예산 : 3,235,167천원(국비 904,182천원, 시비 1,201,030천원,      구비 1,129,955천원)

2) 산출근거

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	비고
계	3,235,167
사업비	3,013,940	·사업비 : 2,789,862원 ·운영비 : 224,078원	-국비 904,182(30%) -시비 1,054,879(35%) -구비 1,054,879(35%)
종사자 조정수당 등	49,352	·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: 15,099원 ·서울형 전담인력 인건비 등 : 34,253원	-시비 24,676(50%) -구비 24,676(50%)
종일제․시간제 추가수당 등	121,475	· 종일제, 시간제, 영아 및 등하원 전담 돌보미 추가수당 지원 등 : 73,675원 ·아이돌보미 교육비 지원 : 47,800원	-시비 121,475
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	50,400	30,000 * 12개월 * 149명	-구비 50,400

사.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1)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청장은 법령이나   조례 ․ 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․ 검사 ․ 검정 ․ 관리 사무 등   주민의 권리 ․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음

2)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

아.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

- 성과평가 결과 평가점수 96.6점으로‘우수’로 평가되었으며, 아이돌봄     서비스 제공 및 아이돌보미 인력관리, 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

-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사업수행의 경험 및 노하우 축적과         전반적인 사업 수행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효과적인 업무 수행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아이돌봄 지원법」제11조(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)

-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(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)
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
(민간위탁의 기준), 제5조(의회 동의)

나. 기타사항

1) 민간위탁 추진일정

- 민간위탁체 선정 방침 수립 : 2023. 5월

- 민간위탁체 공개모집  공고 : 2023. 5. 24. ~ 6. 14.

- 민간위탁체 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: 2023. 7. 5. 14:00 ~ 16:00

- 협약체결 : 2023. 8. 28. ~ 8. 31.

- 위탁운영 : 2023. 9. 1. ~ 2026. 8. 31.(3년)

관 계 법 령

□ 아이돌봄 지원법

제3조(아이돌봄 지원의 원칙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.

제11조(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)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(이하"서비스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, 인력,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,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

제7조(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) ① 서비스 기관의 시설, 인력, 운영 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

정하는 서비스 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같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    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 서비스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의 기준)

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·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

사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

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4.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3. 경제적 효율성
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  사무 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의회동의) ① 구청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와 재위탁 시에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(이하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